유럽연합(EU) 22개국 지도자가 최근 세우타로의 이민자 유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요구했다, but Euronews에 따르면, 이 회의는 유럽의회 외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아일랜드가 주관하며, 목적이 ‘상황 공동 평가’와 ‘유럽 공동 대응’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민 정책과 국경 통제 문제 제기

독일 총리 올라프 슐츠와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툰크 등이 서명한 이 서한은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정상회담 의장 안토니오 코스타, 아일랜드 총리 마이클 마틴에게 보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포르투갈 총리 루이스 몬테네그로, 룩셈부르크 총리 루크 프리덴은 서명하지 않았다.

서명자들은 EU로의 불법 입국이 쉬운 것으로 인식될 경우, 추가 시도가 늘어날 수 있고 이민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페인 정부가 일부 불법 이민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결정이 ‘끌어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마드리드는 이를 부인했다.

EU 외무장관, 유럽 내재성 강화 필요성 강조

EU 외무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긴급 회의를 환영하며, ‘유럽 내재성 강화를 위한 교훈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유입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스페인 본토나 EU 다른 지역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세우타에서 EU로의 이민 시도가 증가했지만, 성공적으로 EU 지역에 도달한 이민자는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폰 데어 라이엔의 발언은 무질서한 국경 통과를 방지하고 쇼펜하겐 협정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2개국 지도자의 서한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위험을 대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내부 국경 통제의 재도입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는 EU의 개방 국경 정책에서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중동에서 유럽 국민 귀국 대책 논의

EU가 세우타 이민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유럽 국민의 귀국 대책도 논의 중이다. Flightradar24에 따르면, 카타르,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하레인 등 7개 공항에서 약 3,400개 항공편이 취소됐다. 두바이, 아부다비, 마나마의 공항도 폐쇄되어 항공 운항에 큰 차질을 빚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국내 영토, 국민, 중동 지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가까운 동맹국 보호를 위해 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공역이 재개되면 귀국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귀국 작전의 규모는 코로나19 대응과 비교된다. 2020년 대유행 최고조에는 EU가 약 60만 명의 국민을 귀국시키는 대규모 작전을 벌이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75%의 운송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7,5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 위기는 초기 단계이며, 중동 지역에 있는 유럽 국민의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