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 시민권 제한 시도를 거부했다. 이는 트럼프의 의제에 큰 타격이 됐다. 대법원은 6대3으로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발효된 행정명령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썼으며, 소니아 솔로마이어, 에레나 카건, 케이탄지 브라운 잭슨 등 진보 성향 판사들과 앰비 코니 베테르 등 보수 성향 판사도 동의했다. 브렛 캐벌라주 판사는 판결은 지지했지만, 일부 의견에 반대했다.

14차 수정헌법 준수, 헌법적 침해 없음

이번 판결은 14차 수정헌법을 중심으로 했다. 이 수정헌법은 미국 내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이 출생시 시민권을 가지도록 해석되어 왔다. 로버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제외하려는 수정헌법 해석에는 “적은 증거”가 있다고 썼다. 14차 수정헌법은 남북전쟁 이후 모든 사람이, 특히 전 노예들이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로버츠는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

클레런스 타이슨, 사缪엘 알리토, 닐 고서치 등 3명의 보수 성향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14차 수정헌법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타이슨의 반대 의견은 대법원 역사상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90페이지에 달한다. 트럼프는 판결을 “우리 국가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하며, 의회가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법원서 세 번째 패배

이번은 트럼프가 최근 몇 달간 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큰 패배를 당한 것이다. 이전에는 그의 대규모 관세 조치가 무효화되고, 리사 쿡을 즉각 해임하려는 시도가 차단된 바 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중 3명이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나 최근 주요 판결들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행정부는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명령은 민주당 주 검찰총장들과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이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4월에 열린 “트럼프 대 바라바” 사건에서 대법원 앞에서 변론을 했다.

의회, 이제 중심 무대

트럼프는 의회가 문제를 즉시 다루라고 촉구하며, “복잡하고 느린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공평한” 출생시 시민권을 종식하려는 입법 노력에 “완전하고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깊은 분열 상태이며, 출생시 시민권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양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어렵다.

출생시 시민권 폐지는 트럼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그는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이를 추진해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싸움은 의회로 이동했다. 현재 정치적 분위기에서 입법적 조치는 큰 장애물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