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드론과 풍선으로 인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특별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리마纳斯 싱케비치우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 및 방위위원회(NSGK) 위원장이 밝혔다. 이 작업반은 드론과 풍선으로 인한 새로운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과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협의 배경

이 결정은 2024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드론 관련 보안 문제 대응 계획에 이어 이뤄졌다. 이 계획은 주로 드론 위협을 대상으로 하지만, 풍선을 통한 하이브리드 활동(예: 밀수)도 포함하고 있다. 이 확장은 리투아니아 외교관들의 노력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리투아니아가 이와 같은 위협에 직면한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싱케비치우스는 이 작업반에 풍선이 포함된 것은 리투아니아 외교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풍선이 포함된 것은 리투아니아 외교의 노력 덕분이다. 리투아니아 외에 다른 국가가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직면한 만큼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NSGK는 이 문제를 유럽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을 환영하며,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 위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투아니아는 풍선을 통한 위협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이는 전통적인 국경 보안을 우회하는 하이브리드 작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리투아니아는 풍선을 통해 밀수품이나 감시 장비를 운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가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례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무역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 작업반의 구성은 유럽연합 내 무역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은 밀수를 위한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풍선은 국경을 우회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경이 허울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며, 유럽연합은 이로 인해 수십억 유로의 수익 손실과 경찰 및 안전 기관의 비용 증가를 겪고 있다.

‘이 작업반은 드론과 풍선을 대응하는 대책과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싱케비치우스는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작업반은 고급 탐지 시스템 개발, 국경 감시 개선, 그리고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드론 관련 사건은 2020년 이후 42% 증가했다. 풍선 관련 위협은 빈도가 낮지만, 지난 3년간 65%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발트 국가들에서 발생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위협이 조직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내부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작업반은 이러한 위협의 경제적 영향도 고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풍선을 통한 밀수는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방해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2023년 리투아니아 국가안보 및 방위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내에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1.5억 유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의 의견

보안 및 무역 정책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이 작업반을 구성한 결정을 환영했지만, 제안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위협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포함한 조율된 대응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유럽 보안 연구소의 보안 전문가인 안나 멀러 박사는 말했다.

멀러는 유럽연합이 드론 관련 위협 대응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풍선 관련 문제는 새로운이고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풍선은 탐지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이브리드 작전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전통적인 밀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작업반은 이러한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작업반은 이번 주안의 초반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업반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들과 함께 드론 및 풍선 기술, 국경 보안, 경제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싱케비치우스는 이 작업반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며,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협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작업반의 구성은 유럽연합이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과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작업반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회원국, 보안 전문가,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