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025년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자인 제이 클레이튼을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했다. 표결 결과는 51대 47로 결정됐다. 클레이튼은 이전에 정보 경험 없이 임시로 국가정보국장을 맡았던 빌 풀트를 대체한다. 클레이튼은 맨하탄 출신의 전 연방 검사로, 상원 청문회에서 조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음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는 바이든이 ‘인증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응을 샀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툰은 클레이튼 임명이 외국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인가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감시법은 2025년 8월에 만료되며, 현재는 하원이 휴회 중이라 재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
클레이튼의 경력과 논란
클레이튼은 2025년 릿지랩스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판정했다 — SEC 재직 시절 금융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극단적으로 나뉘는 반응을 받았다. 현재 연방 검사로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와 테러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주도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클레이튼의 활동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후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불구하고 상원 공화당원들은 일치 의견으로 클레이튼 임명을 지지하며, 표결이 극단적으로 양당 간 분열된 모습을 드러냈다.
정보 및 감시 정책의 영향
클레이튼 임명은 미국 정보 기관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시 정책과 국제 협력 측면에서 주목된다. FISA 702조 재인가 문제는 여전히 핵심 사안이다. 이 조항은 미국 기술 기업의 통신 데이터를 구독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은 2025년 7월 16일 만료되며, 현재는 일시적 연장 상태다.
moncloa.com에 따르면, 클레이튼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린다. 백악관은 국가정보국장(DNI) 역할을 축소하고, 18개 정보 기관의 조정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DNI 권한 약화 우려를 자아냈다.
백악관은 이전에 정보 경험이 없는 주택 당국 고위관료인 빌 풀트를 국가정보국장에 임명하려 한 시도에 대한 질문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 임명은 의회에서 강한 반대를 받으며 감시 권한 재인가를 지연시켰다. 클레이튼의 전통적인 정보 배경은 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