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운동을 이유로 추방 대상이 된 마하무드 카일의 변호진이 이민 재판소에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카일의 변호진은 신규 증거를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건 결과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이 증거 중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추방 소송에 대한 신규 증거 제시

카일이 2025년 3월 이민 집행관에 의해 체포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민 재판소가 추방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변호진이 우려를 표했다. 카일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시민과 결혼한 상태다. 그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부당하게 타겟이 된 것으로 주장해왔다. 변호진은 금요일 성명에서 “명백한 절차적 이상”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마하무드 체포 이후부터 알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행정부는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상이 많은 재판 절차를 악용했다”고 카일을 대리하는 변호사 조니 시노디스가 말했다. 신규 증거 중 하나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으로, 카일의 사건이 이민 재판소에 도달하기 전부터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는 사건 문서를 인용해 재판소가 카일이 수용소에 수용된 상태로 처리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낳는다. 카일은 2025년 6월 연방 판사의 명령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났다. 이후 항소 재판소는 해당 판사가 사건 관할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카일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기간 동안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

이례적 사퇴와 재판소 취약성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 재판소의 3명의 판사는 카일 사건에서 사퇴했다. 사퇴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재판소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들은 사퇴율이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민 재판소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다른 이민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속해 있다. 이는 비판자들이 간섭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다른 연방 재판소는 사법부 산하에 속해 독립성을 유지한다.

정부는 카일에 대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카일은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일의 추방을 반유대주의에 대한 보안 조치의 일부로 묘사했다. 이 주간, 인터셉트 뉴스는 카일이 이민 집행관에 의해 체포된 직후 FBI가 그가 하마스를 대신해 ‘폭력을 선동했다’는 제보를 수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추방 규정과 표현의 자유 문제

카일을 타겟으로 삼은 미국 외교장관 마르코는 이민법과 국가법에서 “과거, 현재 또는 예상되는 신념, 발언 또는 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국가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는 개인을 추방할 수 있는 드문 규정을 인용했다. 이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영주권자인 카일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호가 확장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후 카일이 이민 신청서에 자신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기구(UNRWA)에서 일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카일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카일은 금요일 성명에서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을 겁박하기 위해 나를 체포하고 추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오랜 법적 규칙과 절차를 위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 부패, 또는 이념적 억압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을 위한 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