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15대 208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브라이언 피츠пат릭, 톰 베테르, 워런 데이비슨 의원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이례적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올해 네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다. BBC에 따르면, 이번 표결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양당 협력과 상징적 의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겸 대표인 게리 메이크스 의원은 이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중요한 양당 비판이며, 전쟁 종식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을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 병력을 이란과의 충돌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전쟁 종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공화당은 올해 이와 유사한 결의안 3건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가장 최근 표결은 212대 212로 팽팽하게 끝났고, 민주당은 이 결과를 전쟁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NBC 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 결의안 표결을 이전에 연기하기도 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 반대에 필요한 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 거부 가능성

이 결의안은 공화당 다수당인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더라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완전히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 — BBC에 따르면, 하원 결의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의안을 거부할 경우, 두원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한편, 상원은 이미 비슷한 결의안을 5월에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 제출된 버전은 아직 표결을 하지 않았다. 상원 버전은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 버전은 하원 승인을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거부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입장을 비롯한 지속적인 갈등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은 최근 며칠 동안 서로 공격을 가했다.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주말에 종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비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유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메인 주의 제레드 골든 의원은 이전에 유사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했다. 이 표결은 전쟁 종식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평가되지만, 군사 행동 중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