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주 연방법원은 월요일 포틀랜드의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 건물에서 시위를 하던 시위대와 기자들에게 살스프레이와 화학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오레곤 ACLU(미국 민주주의연맹)가 시위대와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닭 복장을 입은 시위자 대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다.

시위자 권리에 대한 법적 분쟁

이 소송은 국토안보부(DHS)를 피고로 하며, 연방 공무원들이 페퍼스프레이와 살스프레이 등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위자들의 제1 수정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80세의 결혼한 부부와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일간의 청문회에서 비폭력 시위를 하던 중에도 OC 스프레이(종류의 페퍼스프레이)와 살스프레이에 노출된 경험을 증언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마이클 심슨의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은 DHS 공무원들이 평화로운 시위자들에게 OC 스프레이를 얼굴에 직접 뿌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 등을 제시했다. 심슨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시위자와 기자들에게 사전 경고 없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제1 수정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판시했다.

심슨 판사의 판결은 이전에 내린 임시 금지 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ICE 시설에서의 시위 중 화학 무기 사용을 제한했다. 이 임시 금지 명령은 최근 하루 이틀 만에 두 번째로 내려진 판결로, 인접한 저소득 주거단지 거주자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연방법원 판사의 유사한 판결에 이어졌다.

군중 통제 전술에 대한 제한

심슨 판사는 월요일 판결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살스프레이와 페퍼볼 등 화학 무기나 투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신체적 위협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때만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사망 위협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머리, 목, 상체에 무기를 발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주변 시민에게 무분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판결에서는 페퍼스프레이가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하고 있거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이나 방어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심슨 판사는 침입, 이동 거부, 또는 분산 명령 불응 등의 행위는 수동적, 아닌 능동적 저항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또한 임시 집단 인증을 승인하며, 최근 몇 달간 ICE 시설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하거나 시위를 보도한 모든 개인에게 임시 금지 명령을 확대 적용했다. 이 판결은 소송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유효하다.

시위자 권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미

이 판결은 이민 집행 정책에 대한 시위 중 연방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격적인 군중 통제 전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국의 시위자들은 트럼프 정권 시절 시작된 이민 집행 강화 정책에 반대하며, 강화된 추방과 군중 분산을 위한 폭력 사용에 항의해왔다.

오레곤 ACLU에 따르면, 비폭력 시위자들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 단체는 연방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술이 비례적이지 않으며, 보호보다는 위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DHS는 아직 이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에 연방 공무원들이 훈련을 따르고 최소한의 힘을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위 중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의 약속도 강조했다.

심슨 판사의 판결은 포틀랜드 ICE 시설에서의 시위 중 연방 공무원들의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판결은 법적 선례를 만들며, 전국에서 경찰의 힘 사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임시 금지 명령은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평화로운 시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사건은 헌법 권리와 경찰의 권한 사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권 활동가, 법학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은 추가 증거를 검토하고, 임시 금지 명령을 영구적으로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판결 결과는 헌법 권리와 경찰의 권한 사이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