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폴란드에 5000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워싱턴의 유럽 내 군사 및 NATO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신임 폴란드 대통령 칼라우 노워로스키의 지지를 언급하며, 양국 간 ‘공유된 보안’을 이유로 내놓았다. 폴란드 외교장관 라데크 시코르스키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 병력이 폴란드에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전환과 NATO 긴장

이 발표는 이전 미국의 유럽 내 병력 축소 계획을 갑작스럽게 철회한 것이다. 군부는 이전에 폴란드에 4000명을 파병하는 계획을 취소했으며, 트럼프는 독일에서 5000명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럽 NATO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스웨덴에서 열린 NATO 회의에서, 앙카라 정상회담은 ‘NATO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은 병력 파병은 ‘징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글로벌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전략적 불확실성

트럼프의 병력 파병 정책 변화는 유럽 동맹국들이 자신의 방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최근 미국의 이란 전쟁 개입을 비판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점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가를 촉구해 왔으며,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GDP의 2%를 넘지 못하는 점을 반복해서 비판해왔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자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준회원’ 지위를 제안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주요 EU 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전면적인 투표권이나 EU 가입 국민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EU 가입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기술 및 무역 취약성

유럽은 기술 및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스피겔 기고문은 EU의 ‘유럽 우선’ 산업 전략,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의 도전을 강조했다. Chips Act에 따라 2030년까지 EU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비율이 12%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실패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예를 들어 1977년 DDR의 마이크로전자 산업 추진 실패와 유사하다.

별도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저 광케이블에 ‘접속료’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기업들이 해당 케이블을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유럽이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